법령 건축사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10, 1998. 11. 26.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등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042 판결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7.10.1.(43),2931]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건축사법 의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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